[뉴스현장]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사이트 압수수색…향후 수사는?<br /><br /><br />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면서,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'심각' 단계로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게시된 사이트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냈는데요.<br /><br />법적 의도는 무엇인지, 주요 사건사고 소식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이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전공의 이탈 규모가 확산하면서 환자들은 '의료대란'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?<br /><br />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,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상황입니다.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끌어올렸는데요.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?<br /><br /> 주요 병원의 응급실 기능이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,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수백㎞를 떠돈 환자 사례마저 나왔는데요. 이처럼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, 협진이 지연돼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 책임은 어디에 물을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실제 원주의 한 병원에서는 '사망, 건강 악화 등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'는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어요. 병원서 이런 서약서까지 받는 이유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가요?<br /><br />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상황은 수술·응급 상황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간호사인 'PA 간호사'가 전공의 업무를 떠안게 된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. 오늘 오전 간호협회는 "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까지 내몰리고 있다"고 호소하기도 했어요?<br /><br />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이에 경찰청장도 "집단행동을 막겠다"고 경고한 상황인데요?<br /><br /> 의협에선 계속해서 "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.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다"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건, 향후 재판 상황을 대비한 발언일까요?<br /><br /> 한편 경찰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게시된 사이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. 경찰은 글 작성자 IP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글 작성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압수수색이 향후 전공의 파업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다음은 황의조 선수 관련 소식입니다. 황의조 씨의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. 반성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.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, 형수가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. 그동안은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고 하는 등,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는데요. 갑자기 태도를 바꾼 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불법 촬영 피해 여성 측에선 황의조 선수를 돌연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면서 일종의 황의조 살리기 전략이 아니냐고 주장했는데요.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실제로 형수의 범행 자백과 반성문이 향후 황의조 선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가상화폐 테라-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가 결국 미국 송환 결정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"불법적인 결정"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권도형 씨가 한국행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한국 피해자들도 배상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, 항소 결과를 주목할 텐데요. 한국 송환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